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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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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화성시 소식] 시청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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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강성규 기자]화성시가 시청 내 주차장에 장애인 이동통로 확보와 차양 설치는 물론 장애인 주차면수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22일부터 6월13일까지 시청 내 주차장 개선 공사를 통해 장애인 주차공간에 대한 개선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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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청사 본관 출입구 옆쪽에 위치한 장애인 주차장에 도색을 실시하고, 장애인 주차장 주변에 주차할 수 없도록 주차금지 알림, 표지판 등을 설치해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주차장에서 시청 본관까지 이동통로를 만들고 그 위로 차양을 설치해 장애인들이 시청을 방문할 때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민원업무로 시청을 방문하는 장애인은 비·눈 등의 기상악화 시 그대로 노출되었으나, 이번 차양 설치로 기상악화 시에도 노출이 없게 됐다.

 

이밖에도 임신부와 어르신전용 주차공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시 청사 근거리에 장애인 주차장을 확보해 이동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음은 화성시 주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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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읍, 마을해설사 심화양성과정 추진

 

화성시 남양읍이 지역 주민들에게 남양읍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안내자를 육성하기 위해 ‘2021 남양읍 마을해설사 심화양성 과정’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일환으로 남양읍과 남양읍주민자치회가 주최하는 ‘남양읍 마을해설사 심화양성 과정’은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한 남양읍의 역사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을해설사 발굴과 마을둘레길 프로그램 개발 등의 내용으로 추진된다.

 

오는 6월23일부터 8월1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마을해설사 심화양성과정은 △조선의 건국과 남양도호부사 정도전 △남양도호부 문화재의 비석양식 △남양도호부 문화재의 건축양식 △남양읍 봉림사의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마을해설 프로그램 기획&시연 △마을해설 선진지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특히, 23일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에서 열리는 1회차 교육은 KBS ‘역사저널 그날’의 패널인 신병주 건국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조선의 건국과 남양도호부사 정도전’ 이라는 주제로 역사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지만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참가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되며,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전화또는 포스터에 기록된 QR코드 접속 후 신청하면 된다.

 

◇동부출장소, 동부지역 공동주택 70개소 2차례 교육

 

화성시 동부출장소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해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시스템 활용 시범 교육’에 나섰다.

 

출장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행정 편의와 업무처리의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이다.

 

교육은 17일과 23일 이틀간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기배동, 화산동, 반월동, 병점 1·2동, 진안동, 정남면 등 동부지역 의무관리 공동주택 70개소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참여한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한 신청서 작성부터 자료 제출, 검증방법까지 소개하고, 공동주택관리 대표 민원인 △관리방법 및 관리규약 제정(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행위허가 등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정연송 화성시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은 “관내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은 연간 1000여건”이라면서 “온라인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로 행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교육이 끝나는 23일부터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을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접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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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규 기자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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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112@naver.com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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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마케팅'이 만든 GA 순이익…금감원 '우려'

금감원, 조만간 대형 GA CEO 간담회 개최 주요 GA사 호실적…"불건전영업 영향" 우려 GA도 '근심'…"분담금 냈더니 규제 강해져"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지난 1분기 주요 보험대리점(GA)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것을 두고 금융당국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1분기까지 '절판 마케팅' 등 불건전영업 우려가 컸던 탓인데, GA를 불러 현안을 청취하고 우려사항에 대한 안내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세 차례에 걸쳐 GA 최고경영자(CEO)와 오찬 간담회에 나선다. 대상은 설계사 3000명 이상을 보유한 대형사 18곳이다. 대상 CEO들에게서 현안 청취와 금융당국 입장을 안내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이 GA CEO를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안과 일정에 따라 CEO들과의 대면을 넓힌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설계사 3000명 이상을 둔 GA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고 있다. GA코리아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인카금융서비스, 글로벌금융판매 등 순차적으로 정기검사에 나선다. CEO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동시에 정기검사에도 나서는 배경은 불건전영업에 대한 근절 의지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GA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업계 내 실적과 관련해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보험사와 GA간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고 설계사에 대한 과도한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를 두고 특별점검반의 수시검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GA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발견되면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최고 수준의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전달키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대형 GA를 중심으로 실적 견인에 성공하면서 절판 마케팅과 같은 불건전영업으로 쌓은 이익이 아닌지 걱정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 연초 보험사의 보험계약마진(CSM) 경쟁으로 너도나도 한시적인 특약·환급률을 내세운 절판 마케팅이 성행했다. 보험사 경쟁 과열은 판매채널을 담당하는 GA에게는 호재로 다가왔다. 지난해 기준 소속 설계사 1만4500명에 달하는 초대형 GA인 인카금융서비스는 지난 1분기 12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전년동기대비 53% 이상 급증한 실적이다. 매출액은 1860억원, 영업이익은 184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성장률이 60%에 육박했다. 소속 설계사 4700명의 에이플러스에셋도 전년동기보다 65% 급증한 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발표했다. 지난 1분기 매출액도 1100억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도 51억원으로 준수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GA는 지난 1분기 실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우려 의견에 근심하는 모습이다. 금감원이 내달 중 GA 내부통제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서고 있고, 최근 보험개혁회의에서도 GA 내부통제와 채널별 불완전판매 이슈가 현안으로 다뤄지면서 호실적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업계별로 규모 양극화가 큰 상황이라 일부 대형 GA만 성장한다는 지적은 있다"며 "보험 제판분리(제조·판매분리) 효과로 한동안 영업채널을 담당하는 GA가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금융당국 분담금을 내면서 GA가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 느낌을 받았는데 그만큼 제재나 규율도 강해지는 모습"이라며 "보험업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보니 영업현장도 경쟁적으로 영업하는 측면이 있는 점도 사실인 만큼, 금융당국의 제재도 거세질 것으로 점쳐진다"고 덧붙였다.

"햇살론 자금 늘린다"…서민은 웃고 금융사는 운다

금융위, 관련 법안 입법 예고…하반기 시행 고물가 속 취약계층 어려움 해소 취지 카드사·저축은행 등 출연요율 상향에 울상 [아시아타임즈=김하랑 기자] 취약계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민과 제2금융권의 희비가 엇갈렸다.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은 늘어날 전망이지만, 해당 자금 확대를 위해 금융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이 인상되면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서금원에 출연하는 요율을 현행 가계대출액의 0.03%에서 은행은 0.035%(+0.005%p)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0.014%p)로 올려 내년 말까지 적용한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금원에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으로 2금융권보다 요율이 낮게 책정됐다. 금융위는 공통출연요율 인상과 차등출연요율 인하에 따라 금융사가 내년 말까지 서금원에 출연하는 규모는 1039억원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법안 개정은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서민금융 지원에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상품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더욱이 최근 햇살론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출연금 확대는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햇살론(근로자햇살론·햇살론·햇살론15·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에 총 5조원을 공급키로 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500억원(17.4%) 줄어든 규모다. '근로자햇살론'의 공급 목표액은 지난해 3조2000억원에서 올해 2조6000억원으로 6000억원(18.8%) 삭감됐다. 지난해 수요가 몰리며 조기 소진돼 공급 목표치보다 1400억원이 추가 집행됐음에도, 올해 공급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다만 금융사들은 출연금 인상이 부담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카드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시중은행에 비해 몸집이 작을 뿐 아니라 최근 업계 성장이 둔화하면서 추가 지출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단 설명이다. 실제 카드사들은 조달·대손비용 상승으로 실적이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전업카드사 8곳(신한·국민·현대·삼성·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순이익은 2조5823억원으로 전년(2조6062억원)보다 0.9% 줄었다. 국내 저축은행들도 같은 기간 5559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1조5622억원의 흑자를 낸 것과 대조적이다. 이 역시 조달비용 증가 등에 따른 이자손익 감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고공행진인 가운데 추가 출연금 요구는 업황 개선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 금융사가 서금원에 낸 출연금은 총 1000억원으로 그중 시중은행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나머지 1000억원 중에선 △상호금융 △여신전문사(카드·캐피탈) △저축은행 등 순으로 비중이 높다. 지난해 여전사와 저축은행의 출연금은 약 150∼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는 출연금이 내년 말까지 한시 감액된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0.5∼1.5%로 부과되고 있는데, 정책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공급 실적을 평가해 우수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p 낮추기로 했다. 이에 금융사들은 상향 조정된 요율에 따라 출연금을 내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보다 확대해 출연금 감액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경우 고금리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연체율까지 높아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을 위한 저금리 금융상품 공급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업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출연금 인상이 달가운 소식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