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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보건복지정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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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회 작성일 21-01-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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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2021년 장애인 보건복지정책 추진 계획장애인 및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장애인 등록 개선('21.04 적용)

​   -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PRS) 등 10개 질환 대상으로 장애인정기준 마련 및 인정질환 확대

   -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정제외 되는 사례 대상 중증도 등 고료하여 개별 심의 후 심사⸱인정하도록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절차' 마련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 장애인 확진자가 안심하고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전담병상' 마련 

  -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입원(소)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배치하여 돌봄 지원

  - '20년 12월 24일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완료로 '21년 1월 6일 10병상 운영 및 개시 순차확대 예정


※ 일상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지원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및 수급연계 활성화를 위한 가산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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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임금수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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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인권 강화

  - 장애인 학대예방 및 사후지원 등을 위한 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1곳 확충(전국 누적 18곳),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서비스 개통

  -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 실질화를 위한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미달기관 특별교육 추진, 맞춤형 인식개선교육 개발 등 추진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탈시설정책 종합관리⸱감독, 지자체 및 거주시설 협의

    과정 속 지역사회 전환 지원계획 수립 지원, 탈시설 지원 매뉴얼 보급 등의 역할 수행

*출처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보건복지부